연수비 지원제도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교육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교육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3. 교육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제도 개요
고용보험법 제 4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나 채용 예정자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 실시하는 경우 해당 훈련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제도
지원 근거
고용보험법 제 22조, 제 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제 35조의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 훈련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노동부고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노동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훈련내용 지원내용 비고
집체훈련 훈련비 : 직종별 훈련비용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기간*훈련인원*80% 비정규직은 입금
(시간급 최저임금액)지급
훈련수당 : 월20만원 한도 -구직자,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숙식비(식비포함) 1일 8,500원 및 식비 1일 3,000원 한도
현장훈련 집체훈련지원금*40%
원격훈련
(우편, 인터넷)
소요훈련비용*80%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훈련기관평가등급 /
훈련과정심사등급/
콘텐츠심사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유급휴가훈련 임금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급액*훈련시간
훈련비, 기숙사비 지원은 위 집체훈련과 동일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
임금:최저임금액*근로시간
- 우선지원대상기업만 해당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전직예정자, 적용제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
지원 요건
집체 및 현장훈련은 80%이상 출석하여 해당과정을 수료해야함
우편원격훈련은 평가 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주1회 이상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해당과정을 수료하여야함
인터넷원격훈련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 진도율은 80%이상이 되어야 하고 해당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접수기한 및 제출서류
교육종료 15일 이후부터 ~ 3년이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제출서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수료자명부, 계산서 등 훈련비 지출서류, 통장사본
제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23개 지역본부 및 지사(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효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 제조업: 5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기타산업 : 100인이하
  • 광업 : 300인 이하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 1항 및 제 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환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전년도
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같을 때에
는 입금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